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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공, RTV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뒤집어

2020년 12월 8일 업데이트됨

2019. 11. 2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 조명한 RTV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가 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RTV를 변호한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법무법인 이공)은 “방송 심의 규정의 공정성 객관성과 관련한 많은 판결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이번 <백년전쟁> 판결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며 “폭넓고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넓히는 쪽으로 기준을 잡아 퍼블릭 액서스 채널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의 콘텐츠 제작에도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대법, 박근혜 정부 '정치심의' 받은 '백년전쟁'"제재 부당" 판결(2019. 11. 21. PD저널 보도(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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