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lawyers2019년 11월 29일1분법무법인 이공, RTV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뒤집어2019. 11. 2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 조명한 RTV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가 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RTV를 변호한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법무법인 이공)은 “방송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