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lawyers2020년 12월 29일2분34년전 의문사한 서울대생 김성수 열사, 법원 "국가배상책임 인정"2020.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86년 6월 의문사한 당시 서울대 1학년생 김성수의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김성수는 1986년 서울대 지리학과에 입학한 뒤 총연극회에서 활동하고 학내외 집회시위에...
20lawyers2020년 12월 8일1분법무법인 이공, 금융소비자연맹 자동차보험 환급금 공동 소송 대리금융소비자연맹(대표 조연행)은 2020년 11월 30일 손해보험사들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에 대해, 13개 자동차보험사를 상대로 ‘자차 자기부담금 손해배상금 청구’ 공동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0lawyers2019년 11월 29일1분법무법인 이공, RTV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취소소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뒤집어2019. 11. 2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 조명한 RTV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가 부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RTV를 변호한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법무법인 이공)은 “방송 심의...
20lawyers2019년 7월 18일3분[언론보도] 집회결사의 자유를 되찾아오다(시사인 2017.1.12.보도)걸어서 2분, 100m 거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번번이 막혔던 길이다. 세월호 유가족, 촛불 시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은 서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차벽에 가로막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관저 앞 100m 이내의...